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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숙박비 외에 교통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의 특별요금 지급을 편도 100킬로미터(km) 이상을 제한된 규정도 폐지한다.택시 등을 탑승해 육로로 이동할 때에는 1km당 37엔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육상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번 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 등을 규정한 여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체 개정안 초안이 2024년 1월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부회에서 토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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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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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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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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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일본 여객철도회사인 동일본여객철도(JR東日本)에 따르면 신규 교통 IC 카드인 스이카 라이트(Suica Light)를 발표했다. 기존의 스이카(Suica)와 달리 보증금 500엔이 불필요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보조 사업이나 스이카 이용 지역 외에서 온 학생 등 단기간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금액 충전을 통해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기관, 점포, 택시, 관광시설 등에 지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금액을 전부 소비해야 한다. 보조금이 필요없으며 지원 보조금을 미리 충전해 지역 주민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 사전 지급이 가능하다.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현금없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할 방침이다. ▲동일본여객철도(JR東日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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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매업협회인 BRC(British Retail Consortium)에 따르면 2021년 12월 상점 물가 상승률은 0.8%로 전월 0.3%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식품의 상점 물가 상승률은 2.4%로 전월 1.1% 대비 크게 상승해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2021년 12월 신선 식품의 상점 물가 상승률은 3%로 전월 1.2% 대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2년 식품 가격을 비롯한 상점 및 소비자 물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매업자들은 더욱 비싸진 교통비, 노동력 부족, 치솟는 상품 및 식품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압박을 흡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매점 물가 상승률이 높게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BRC(British Retail Consortiu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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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생활비는 5.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4.2% 대비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45.8펜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생활비 급등을 견인했는데, 이는 4.7% 인상 예상치를 상회했다. 교통비는 물가상승률을 1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계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차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가격도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중앙은행(BoE)의 2% 목표 금리의 2배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폭등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연초 물가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인 5.5%로 예상했다.오미크론(Omicron) 변종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기업들은 2022년에 상당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임금과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은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빨리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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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일본 구인정보 통신업 기업인 비즈힛츠(ビズヒッツ)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따른 지출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설문자의 88%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근무 경험자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였다. 지출 부문에서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문의 순위 형식으로 공개됐다. 지출 증가 부문에서 ▲1위, 수도 및 광열비(292명) ▲2위, 식비(167명) ▲3위, 설비 및 비품비(66명)이었다. 지출 감소 부문에서 ▲1위, 외식비(258명) ▲2위, 교통비(184명) ▲3위, 의류 및 복식 비용(86명)으로 조사됐다.▲비즈힛츠(ビズヒッ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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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가 1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가구 중 1가구가 이에 해당된다.'상대적 빈곤'은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과는 다르지만 생활이 풍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식품보다는 의류,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식품 비용을 줄이는 가구에 해당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평균 통신비는 점점 상승하는 중이다.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깔끔한 옷차림을 위해 좋은 의복을 구입할 필요성도 강하다. 높은 생활수준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이런 상황에서 연간 식품 폐기량은 600만톤이 넘는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기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러니하다.▲내각부(内閣府)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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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은 편,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단순 관광지를 벗어날 수 없어▲제주도청 전경(출처 : iNIS)▶주민과 공무원이 글로벌 시민의식 갖춰야 국제자유도시 가능해사회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3연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2019년에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렴하다는 것은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사태평, 번문욕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하지만 과연 제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편이다.정치적 고려나 형식적인 자료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거나한 술자리보다는 가벼운 식사 미팅을 원했고, 자신도 일정 부문 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했다.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육지에서 이주한 지인도 육지의 공무원과는 달리 제주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며 칭찬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제주에서 집을 새로 짓고 진입로를 내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2019년 7월말 기준 제주의 전체 인구는 69만5595만명으로 올해에만 356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입된 인구는 전년 동기 74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정착하는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지출항목을 조사해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1회 50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었다.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청정 제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 올레길 유행, 중국인의 투자확대 등으로 이주바람이 불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제주의 인구가 도의 희망대로 1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가격 상승의 혜택은 토착주민이 이날 외지인이 독차지 했다는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일반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며 육지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육지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혹시 제주에 연고가 있는지 묻는 것이 그나마 친밀감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예의에 해당된다. 오히려 제주에서 만난 관광객이 주민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한 편이다.주민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공무원까지도 육지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가 희망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주민과 정치인의 태도(attitude) 변화가 필요하다.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현지인 모두 외국인인 필자에게 제주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먼저 글로벌 감각과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춰야 한다. ▶기상천외한 박물관과 이벤트로 관광객에게 감동 주지 못해문화제주도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총 14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자매도시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자매도시 6개, 일본의 시즈오카를 포함한 8개 우호도시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해외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고 외유를 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초에 터진 경북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배우겠다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박장과 유흥가 출입, 술판, 유명 관광지 방문 등으로 점철된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는 해녀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해녀 자체로 관광상품이라고 인식했지만 해녀가 채취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닷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해녀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 해녀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해 신규 해녀 초기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도에 해녀문화유산과도 설치해 해녀문화홍보마켓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녀공연단의 국제교류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다.해녀공연을 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 있어야 할 해녀가 육지의 실내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혹은 몇 시간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한 지형이 많아 관광자원인 오름도 많은 편이다. 오름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소형 분출구를 의미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방문해 훼손되고 있는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채나 토지형질변경, 취사, 야영행위도 모두 금지된다.필자는 제주를 몇 번 방문했지만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오름을 방문한 경험은 전혀 없다. 누구도 오름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방문을 권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인턴 채용도 지원한다.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력인증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기존의 평온한 삶과 재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팔았는데 ‘사업이 지지 부진하다’며 토지반환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조성하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했던 오라관광단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귀포시에 개발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도 중국기업이 담당하면서 신화와 역사사업은 축소되고 호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영리법원인 녹지병원도 다년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제주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편이다. 동백축제, 곶자왈반딧불이축제, 보롬왓메밀꽃축제, 제주라프별빛축제, 휴애리봄수국축제, 제주들불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등이 있다.여기에 각종 전통문화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매년 새해 첫날은 서귀포 중문색탈해수욕장에서 국제펭귄수영대회가 열린다.아무리 제주가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정체불명의 문화축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어렵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많이 지어져 있지만 제대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관람객이 적어서 입장료만으로 박물관 전기료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적이 않은 편이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일관성도 없이 기상천외한 박물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 하나는 비싼 주차료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관광지 마다 별도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기분을 망치기 십상이었다.어차피 제주가 폐쇄된 섬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때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개별 관광지는 무료로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산 일출봉도 기껏해야 몇 시간 관람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1일치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 ▶국제도시 운영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절실하게 요구돼기술제주는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광산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이 위치한 지역과 동일한 일반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사름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인재는 모두 서울로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산이나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듣는 말 중에서 화가 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대도시인 자신들의 고향을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인사치레로 ‘지난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 혹은 ‘언제 시골 가냐’고 묻는 말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인구가 수백만에 달하는 대도시도 시골로 치부되면서 인재가 유출되는데 산업과 일자리가 전혀 없는 제주가 지역 출신 인재도 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능통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현재 도내 최고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산하에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학과 등이 있다.필자는 10여년 전에 제주대학의 방문해 취업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육지에서 소위 말하는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다는데 처음 놀랐고, 학생들의 어학 수준이 높아 다시 놀랐다.단지 학생들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호텔이나 카지노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초과한 미취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구입비, 학원 수강비, 도외 지역 면접이나 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출할 수 있다.일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자리, 생애 첫 일자리, 5인미만 기업 추가고용 등이 해당된다. 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료의 60~80%를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게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뱅크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선심성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도는 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을 빼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것도 인재유출을 부추긴다.제주가 동북아 허브인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면 국제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싱가포르가 아시아 MICE산업, 즉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면 해외 인재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가 2006년부터 13년 동안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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